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어떻게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어떻게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이 직접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무를 준수하기도 해야 하지만 도로 교통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민첩하게 대응하여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각종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물론 피로나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에 중독된 상태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운전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과로나 질병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 좌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모든 동승자들은 좌석의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유아 보호용의 장구를 장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나 눈이 오는 기상 상황은 물론 교통이 정체되는 상황 등에서도 일정 규정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앞 차와의 충돌을 줄일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사고가 누구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든지 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가장 중요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수습할 경우에는 사후에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의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