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구상금청구소송은?

교통사고손해배상 구상금청구소송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도로에 움푹 팬 ‘포트 홀’을 피하려던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한 더 자세한 사례의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면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지난 달 서울 한 편도 3차로 도로의 끝차선에서 달리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의 자전거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를 쳤습니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백씨는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치료를 받다 4년 뒤에 숨졌는데요.

A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치료비와 배상금 등 교통사고손해배상으로 3억 7천만원의 대금을 B씨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연합회 측은 B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택시 운전자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의 관리 부분을 결합돼 사고가 발생 하였으니 공제금 절반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사고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9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고발생 이후 경찰에 맨홀뚜껑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서 도로관리상의 문제와 운전자 과실이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다만,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의 통행에 있으며 이 사건 도로의 팬 정도가 자동차가 통행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생길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교통사고손해배상의 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결국 연합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25%의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손해배상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이러한 사례들 또는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