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공사중지 명령 처분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 명령 처분

재건축으로부터 세워지는 건축물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피해를 받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 사례가 잇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로부터 분쟁이 발생된 한가지 재건축 사례를 들어보면 14층 높이의 S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남쪽으로 맞닿은 5층짜리 아파트가 20층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 하자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공사를 중지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건축을 시행하던 아파트는 지자체로부터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높이를 17층에서 더 높은 20층으로 높아진 진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아파트가 예정대로 완공이 된다면 S아파트가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받아 일조로 인한 방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단지 내 일조권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S아파트와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층을 낮추거나 공공용지를 사이에 두어 S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 공사를 금지한다며 S아파트의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재까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부터 분쟁이 발생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고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