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 후 위자료청구는?

협의이혼신청 후 위자료청구는?

부부가 협의이혼신청을 내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자 남편이 외도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은 아내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인데요. 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협의이혼신청에 따른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결혼을 했으나 채무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결혼생활 13년만에 협의이혼신청을 접수하고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낸 협의이혼신청은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고 이에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아내 ㄴ씨는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ㄱ남성 3명을 상대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피고들이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원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ㄱ씨와 아내 ㄴ씨의 혼인관계는 이미 아내가 외도를 하기 전에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피고들이 아내 ㄴ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와 아내와의 혼인관계파탄을 이르게 한 원인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아내와 외도한 남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신청에 관한 실질적인 가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소송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분열이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고 계시다면 이혼소송전담 정선희변호사가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해결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