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파탄 주된 책임

혼인관계파탄 주된 책임

혼인관계파탄은 법률상 부부가 특정적인 원인에 의하여 그것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파탄 부부갈등원인 알아보기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하여 2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남편 B씨의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두 사람은 한집에 살면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B씨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2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고 이에 돈 욕심이 생긴 B씨는 아내 A씨에게 퇴직금이 5000만원이 나왔다면서 건넸는데요.

이후 아내 A씨는 남편이 퇴직금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끝내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간의 가정생활이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파탄은 피고인 B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인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0%를 원고에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인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금으로 50%를 지급하라며 판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파탄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각방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갈등을 일으켰다면 이는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혼소송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소송에서 월등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전담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