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 황혼이혼이유는?

울산이혼소송 황혼이혼이유는?

황혼이혼이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하며 실제로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던 끝에 이혼을 하게 되는 노부부들이 많은데요. 

금일은 울산이혼소송 변호사의 분쟁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황혼이혼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혼소송 변호사의 분쟁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황혼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와의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는데요. 결혼을 한 어느 순간부터 남편 ㄴ씨는 아내 ㄱ씨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아내에게는 전립선이 안좋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성매매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아내 ㄱ씨에게 발각되기도 했으며 아내 ㄱ씨는 남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다닌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어 아내 ㄱ씨는 남편 ㄴ씨의 가부정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졌고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가정생활에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이후 아내 ㄱ씨는 목디스크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남편 ㄴ씨는 병문안 한번을 오지 않았고 이후에는 남편 ㄴ씨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ㄱ씨는 결국 집을 별거생활을 하다 결국 남편 ㄴ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과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라며 피고인 남편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수억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 명령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마다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지내고 있으며 세 자녀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불화로 불화와 반목의 시간보다 단란하게 지낸 시간이 더 많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피고인 남편이 전립선 수술을 받는 등 계속되는 질환 탓에 부부관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관계를 피한 사실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선 질병을 치료하는데 노력이 전혀 없었어야 한다면서 부부간의 갈등을 진지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남편 ㄴ씨는 이혼을 원치 않고 있으며 여생도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원고에게 혼인생활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황혼이혼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혼소송 변호사의 분쟁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황혼이혼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이 아닐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매우 희박하다 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부갈등이 지속되고 계시다면 울산이혼소송 변호인 정선희변호사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