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빚 분담도?

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빚 분담도?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며 결혼을 하지만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혼 재산분할에 재산은 물론 빚까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다음 ㄴ씨와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지만 결혼생활은 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ㄴ씨는 ㄱ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이나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우리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집에서 생활하는 ㄱ씨를 찾아간 다음 집에 있던 장모에게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비롯하여 문자를 ㄱ씨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결국 참지 못한 ㄱ씨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래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하였을 경우 내용과 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극재산을 분할 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서 나눌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 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ㄱ씨와 ㄴ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부공동재산에 내포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채무의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할 경우 ㄴ씨에게 ㄱ씨의 채무를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ㄴ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하여 ㄱ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점 ㄴ씨의 고성과 소란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살펴볼 때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알맞은 해결책을 강구 받아 소송에 임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