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신청 집행소송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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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라는 것은 금전 채권 또는 금전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장래에 실시 예정인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한다는 취지의 명령 또는 그 집행 처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 외에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어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 처분의 발령 이후 처분의 이유가 사라지거나 사정이 변하여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자는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공정증서를 통해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취소신청 관련 사례

F씨는 W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은 후 본안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G씨는 건물에 설정된 F씨의 가압류가 집행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F씨를 상대로 하는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G씨의 가압류취소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F씨가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본안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취득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2심에서는 본안소송을 취하한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하여도 집행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가압류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1심과 2심의 판결, 대법원은?

가압류취소신청의 취지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회수, 만족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가압류집행소송 등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게 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회수, 만족 절차를 게을리 할 시 가압류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은 가압류 집행 이후 3년이라는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본안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했을 때 가압류취소신청이 불가하도록 한정한 것은 아니며 이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 재판상 화해의 성립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분의 설명이었습니다.

때문에 공정증서, 집행증서와 같이 채무자의 협력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민사집행법 제 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가압류가 집행되고 3년 동안 채권자의 본안소송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가압류취소신청 사례에서 재판부는 F씨가 W건설사로부터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본안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가압류채권자가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후 집행권원을 취득했다면 가압류 집행 3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가압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 된 목적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채권의 실현 또는 회수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G씨의 가압류취소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받아야 하는 채무로 인해서 가압류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와 반대로 가압류집행소송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당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해당 민사 재판 결과가 풍부하고 가압류집행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법적 분쟁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정선희변호사는 가압류 및 가처분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에게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 및 가압류집행소송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분쟁 및 소송에 대한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