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장 법정 분쟁까지?

배당이의소장 법정 분쟁까지?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본인의 이해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채권자에게 그의 채권이나 채권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장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에서부터 1주일 안에 집행법원에 대해 소제기증명을 체줄하기만 한다면 그 금원에 관해서는 지급을 보류하며 공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당이의소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당 기준 또는 내용에 관해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런 소장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심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을 뜻하는데요. 배당이의소장은 배당 내용 혹은 기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배당에 관해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이 상대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욱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빠를 텐데요. 이에 대한 문제로 대응책이 필요하다 느끼신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9년 국가에서는 A사에 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B씨에게서 가진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B씨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C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이때 가압류 청국금액은 무려 13억원 상당이었는데요. A사에 관해서는 지난 2010년 파산선고가 내려진 바 있었고, C사 소유 아파트에 관해 경매 절차가 이뤄져 6억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배당하는 애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A사에서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통해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곧이어 항소심으로 이어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배당이의소장을 통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에 대해 6억7,000만원 상당 금액이 A사에 배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배당표를 경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해당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았기에 확정되었습니다. 

곧이어 재판부는 통합도산법 등에서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에 관해 금지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타당하고 공정한 정리에 일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개입하려는 것 또한 금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는데요. 즉, 재단채권자인 국가에서는 파산선고를 내리기 이전 A사의 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한 바 없는 이상 국가에서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파산선고를 하기 이전 했던 가압류 또한 체납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관해 재판부는 체납처분이라는 것은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되어 자력집행하는 것으로써 행하는 강제적인 절차이자 민사집행의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절차가 다른 한쪽의 절차에 관해 간섭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들면서 법원에 신청하여 이뤄졌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포함된다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판례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텐데요. 따라서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의논하는 게 좋은 방법 입니다. 

울산 정선희변호사는 울산 지역 내의 다양한 민사 소송으로 붉어진 사건들을 해결해오면서 여러 수임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시하여 빠르고 명쾌한 소송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골치 아픈 일도 골머리 앓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