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변호사생활)부동산 명의신탁분쟁 해결은? 정선희변호사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비소식이 있는 오늘 입니다. 한여름은 아니지만 한낮 더위는 누그러지겠네요. 오늘도 슬기로운 생활 하세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게 하는 등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기타 편의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약 실 소유자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세금을 회피할 목적 혹은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를 방해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20. 6. 24.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