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어떻게 대처할까? - 울산 정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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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마지막날 이네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극복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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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울산 경북 대구 경남 형사변호사는 단순폭행의 경우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폭행과 관련 된 사건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이든 정신적으로든 폭행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작은 다툼이 단순폭행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본 단순폭행 소송

술에 만취한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B씨가 대리기사로 불려왔고, 술에 취한 A씨가 탄 차를 운전하게 되는데요. 술에 취해 뒷 자석에 누워있던 A씨는 공사구간에서 승용차가 흔들리고 신호대기에서 차가 정지하자,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폭행하게 됩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두 차례 폭행당하고, 목 졸림을 당한 대리운전기사 B씨는 각막염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 하게 됩니다.

1심에서 폭행을 가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기간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항소를 통한 2심 재판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그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본질을 종합해 봤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벌금형의 처벌을 내린 경우라 밝혔습니다.

단순폭행 소송 처벌은?

현행법상 제 1항에 의거 운행중인 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항에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거나, 사망자가 발생 하지 않았기에 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인데요.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 B씨가 제기한 이번 단순폭행 소송은 정말 단순 폭행으로 치부되어 A씨에게는 가중처벌이 아닌 3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폭행을 행한 경우 정황상 폭행 가중처벌 범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해 또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폭행 벌금형에 마무리 짓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는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보통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더 큰 법적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폭행 벌금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적 검토를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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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욱하는 감정으로 혹은 술김에 자제하지 못하고 폭행하는 행위를 가했다면, 이를 인정하고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징역살이를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혹은 법적인 절차를 잘 진행하여 정상참작을 통해 단순폭행 벌금으로 그치거나, 처벌을 약소 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단순폭행 소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원만한 소송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중대하지 않고 가벼운 단순폭행 소송이라 하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정선희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소송을 빠르게 해결지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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