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재산상속권 주장할 때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발생하게 되는 권리를 쉽게 말해 재산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이뤄지기 이전 추정상속인이 가지게 되는 기대권으로서 장래 현재대로 상속개시가 이뤄지게 된다면 상속될 수 있다는 불확정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에 보호성 만큼은 높은 권리인데요. 상속개시가 진행된 후 상속인이 갖게 되는 상속권으로 현실적 권리이며 상속이라는 결과로 인해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포괄적 권리로서 상속개시를 통해 확정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할 경우 이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이 같은 재산상속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미리 알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도 좋을..

상속/상속분계산 2018. 7. 28. 09:00

상속기여분 명확하게 알아보자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상속분에 산정하여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에 더해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여분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했던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분에 관한 것이 공동상속인과 적절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참작하여 정하여 주는데요.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이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액수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기여분 사례에 대해 정선희 변..

상속/상속분계산 2017. 12. 4. 17:38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미성년자대리로 상속에 대한 상속인들이 분할해서 상속재산을 가지겠다고 합의하는 서류를 상속재산분할합의서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분할 상속을 할 때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작성을 하게 되며 재산과 관련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여서 친권자가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투병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면서 A씨의 형제들이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A씨의 부인인 B씨를 찾아와 부친이 재산을 모두 A씨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중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

상속/상속분계산 2017. 4. 26. 18:03

울산상속변호사 유산분배 비율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산분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례와 관련하여 울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 사례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유산상속비율을 인정해주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산분배 비율은? 울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따르면 Q씨는 이미 한번 결혼 전력이 있던 W씨와 결혼했고 26년이란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 W씨의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성격차이로 인해 2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W씨가 사망하고 재산을 전 처와 자녀들이 상속했다는 소식을 들은 Q씨는 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

상속/상속분계산 2017. 1. 12. 13:30

사전증여재산 갈등은? 유산을 미리 증여 받은 아들이 먼저 사망에 이르렀을 시 증여해준 아버지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주 등에게 사전증여재산이었던 유산은 나눠가져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분할로 분쟁이 생긴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사건에 따르면 T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사망에 이르자 시아버지가 증여 재산인 부동산 등을 넘겨주지도 않은 채 임대사업을 시작하자 결국 시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사전증여재산은 며느리인 T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상속/상속분계산 2016. 12. 26. 11:55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율은? 부부 간에 이혼을 했을 때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배우자의 전 상속인 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례 ㄱ씨는 남편 ㄴ씨와 26년 간 혼인생활을 했으나 갈등이 깊어져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전남편 ㄴ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ㄴ씨의 재산이 전처와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분할되자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는 26년 이란 기간 동안 사망한 ㄴ씨와 살면서 가정주부로서 역할 뿐 아니라 ㄴ씨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으며 이로 ..

상속/상속분계산 2016. 11. 3.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