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것 같습니다. 해수욕장들도 개장을 하고... 코로나속이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오네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가사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시 명확하지 않은 주소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유언장은 민법이 규정에 따라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였을 경우 유언장효력이 법률적으로 발생을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유언장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유언장을 남기면서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포항상속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 남매로 두 사람의 어머니인 ㄷ씨는 모든 재산을 ㄱ씨에게 유증을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였습니다. ㄷ씨..

상속/유언-공증 2020. 7. 2. 10:18

울산민사법률상담 변호사 찾는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게 될 때 만약 나 이외에도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유류분과 같은 문제 거리이지요.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 받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 받게 되는 재산을 두고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 한 명에게만 특별히 재산을 증여한 바 있다면 상속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규정해 놓은 유류분 때문인데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일정 상속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하는 것이지요.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

상속/유언-공증 2018. 7. 20. 17:39

유언장효력 법적으로 발생하려면? 유언장이란 유언자의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특정사항에 관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유산의 처분, 유족에 대한 훈계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서면입니다. 하지만 유언장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 되어있는 내용과 방식을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력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자가 치매를 앓고 있을 경우 유언장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K씨는 치매를 앓기 전 첫 유언에서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K씨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유언의 내용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하겠다는..

상속/유언-공증 2018. 2. 12. 10:29

유언장작성법 자필증서, 공정증서가 많은 이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가 생전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나눠가져야 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경우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의 경우 사망자의 생전 마지막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힘을 갖습니다.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만약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유언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절차를 갖추지 않은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작성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다섯 가지를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

상속/유언-공증 2018. 2. 1. 11:20

유언장작성 분쟁 법률적대처로 고인이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유언장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장작성에 있어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가진 재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기재를 하게 되며,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유언장작성은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글을 쓰기 힘든 경우에는 공증을 통해 제3자가 대필하거나 녹음을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유증, 상속분의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상속인의 제외 등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내용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유언장에는 유언의 목적,유언의 내용, 작성일과 유언자의 인적사항 항목을 넣으며 날인을 통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언장은 변호사나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임명된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행..

상속/유언-공증 2017. 12. 27. 15:42

유언장효력 날인안했다면 유언장이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 생전에 작성해 놓는 문서를 말합니다. 유서라고도 불리는 이 유언장은 유족들에 대한 유산의 처분과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유언장 효력이 법률적으로 발생하려면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장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유산 상속과 같은 금전적 다툼이 있을 때인데요, 유언장의 내용 중에 망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시신을 묻어 달라거나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하는 등의 윤리적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오늘은 정선희 민사변호사와 함께 유언장 효력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병실에서 유언장을..

상속/유언-공증 2017. 12. 18. 17:56

유언장효력 인정되려면 유언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사표시로 유언자가 사망 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에서 규정한 소규의 약정을 따르지 않고 작성된 유언장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언장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ㄱ씨는 첫유언을 남겼을 때 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마지막으로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는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상속자에서 제외가 된 ㄱ씨는 아버지가 치매상태로 인해 정신이 온 정치 못한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유언장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유언-공증 2017. 11. 23. 20:30

포항상속법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양식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은 민법에서 규정을 한 특정 양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상속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필증서유언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억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ㄱ씨가 사망을 하면서 ㄱ씨는 유언서에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에게 물려 주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딸 3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상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가 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ㄱ씨가 유언서에 따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속/유언-공증 2017. 10. 2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