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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21. 4. 1. 11:30

#울산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개인회생 #울산형사변호사 #포항개인회생 #포항이혼 #경주이혼 #양산이혼 #양산개인회생 #양산이혼변호사 #양산민사 #양산교통사고 ​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네요. 활기찬 한주 시작하세요. 오늘 울산 양산이혼변호사는 이혼시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애기해봅니다. 배우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하였을경우, 퇴직시 받는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대개 이혼을 할때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부분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대방 재산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고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수 도 있습니다. ​ 이를테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21. 3. 15. 10:26

#울산이혼 #울산민사 #울산개인회생 #울산형사 #울산위자료 #울산재산분할 #양산개인회생 #울산교통사고 #울산가압류 #포항개인회생 #울산양육비 ​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네요. 정월대보름은 전해져 오는 세시풍속이 많은데요. 선조들은 벌써 여름을 준비하셨네요. 오늘은 겨울비인지 봄비인지 비가 내리는데요. 좋은 하루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합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시 부부의 재산에 대해 분배하는 절차로 위자료와는 구별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이혼할 당시 가지고 있던 부부명의의 전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많은 문의중 하나가 결혼전 남편이 해온 집이나 결혼 생활중 시부모가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21. 2. 26. 11:14

#울산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개인회생 #울산양산 #울산파산 #울산위자료 #울산이혼소송 #포항개인회생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겨울비답지 않게 내리는 양이 좀 된다고 하네요. 날씨가 좀더 풀리고 마음들도 풀리는 날이 얼른 오길 바래봅니다. 오늘 울산 양산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후 상대방의 재산이 더 있을 경우 몰랐던 재산에 대해 다시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의뢰인 상담을 하다보면 더러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물론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판례를 보면, ​ 대법원 2003.2.28. 선고 2000므 582 판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가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후 추가로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21. 1. 26. 10:40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내가 쓰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나와 배우자의 재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 현행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 '부부별산제'란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게 하는 제도이며, 특유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수익·처분하게 됩니다. ​ 민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21. 1.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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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21. 1. 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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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20. 11.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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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20. 11. 9.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