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그 대처는? - 울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

#울산시 #울산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형사 #울산이혼 #울산개인회생 #울산부동산 #울산교통사고 #포항이혼 #포항개인회생 #대구이혼 #대구민사

​

가을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도 차가워지네요. 모두 건강 유의하실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민사변호사는 식당에서 음식물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

사회적으로 잘못 혹은 실수로 인해 생기는 어떤 사실의 결과를 과실이라고 하며, 크게 민법상 과실과 형법상 과실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민법상 과실은 고의와 함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조건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과실은 고의로 한 행위만을 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책임 분쟁 중 음식점에서 흔히 일어나게 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화상사고가 있는데, 음식점에서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된 경우 다리화상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 숯불갈비 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A씨는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아 있던 도 중 식당 주인인 B씨가 찌개를 나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뜨거운 국물이 다리에 쏟아지게 되면서 A씨는 다리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는데요.

​

화상을 입은 A씨는 다리에 심각한 추상이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식당주인 B씨의 통행을 방해한 A씨에게도 다리화상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뚝배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기다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B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A씨의 소지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다리 화상으로 인해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노동능력 상실 주장을 한 A씨에게 법원은 현재 추상 정도가 장래의 승진이나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능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주장을 배제한 나머지 B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서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다리화상배상책임 소송에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다리화상배상책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상황만을 가지고 과실을 판단 하는 것이 어렵고, 배상책임에 관련한 법률이 복잡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리화상배상책임에 대한 분쟁이나 관련 법률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소송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