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울산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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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풀린듯하여 다행입니다. 오늘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는 프리랜서의 개인회생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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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모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사람은 일정한 조건에만 맞다면 우구든지 이용될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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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본적인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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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총채무액이 100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고정적이거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미 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할수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수 있다면 개인회생의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될수 있는거죠. 프리랜서는 의뢰인이 일을 의뢰해 프리랜서가 이를 수행함으로 소득을 얻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를 개인사업자로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법룰상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소득자이어도 고용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이역시 개인회생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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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월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월소득내역을 다소 쉽게 제출 가능하지만 영업소득자 즉, 프리랜서의 경우는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소득산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원하는 일을 수급 받아 진행하므로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계약서의 작업단가, 대금지급일 등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할수 있는것이지요.

정리하자면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평균 급여를 계약서 등으로 이를 증빙한다면 오히려 여타 영업소득자보다 수월할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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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건수가 증가세 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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