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청구는?

이혼분쟁변호사 위자료청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에 대한 분쟁은 과거나 현재나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만큼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가 위자료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최근에 이혼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사례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의 결혼 생활은 아내 B씨의 폭언과 욕설이 많은 혼인 생활이었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부를 때도 잔인한 욕설을 포함시켜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한, A씨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는 미리 전화를 해라, 자전거를 탔을 때는 냄새가 난다며 집으로 귀가하지 말고 사우나로 가서 씻어라,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코골이 수술을 받아라, 택배는 집에서 받지 말고 회사에서 받아라 등과 같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출근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극심한 욕설을 했으며,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폭언욕설의 문자메시지를 500여 차례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이러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위궤양과 위염에 시달렸으며, 부부는 결국 별거 하였으며,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창원지법은 욕설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욕설과 폭언은 A씨에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혼인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깨져버린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며 B씨는 A씨가 먼저 여러 가지 잘못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어떠한 유책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양육권에 대해서는 기각하였고, 양육권을 B씨에게 지정하였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매달 80만원을 남편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파탄 이후 B씨가 양육을 맡아온 점, 아이와 피고의 유대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에게 지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에게 매월 둘째, 넷째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B씨는 이에 대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혼분쟁변호사와 위자료청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 및 이혼과 관련하여 해결하시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이혼에 대해서 자세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