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소송 재산분할청구

사실혼관계소송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단 된 후에도 지속적인 왕래가 이어졌다면 이 관계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사실혼관계소송 사례를 중심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부터 알게 되어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는 A씨와 다투고 난 뒤 A씨에게 동거기간 생활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따로 집을 나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던 중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며 사실혼 관계에 대한 유지가 어려워져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동안 동거를 했고,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기간에도 근처에 살며 자주 왕래하며 A씨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 가까운 사이로 지냈고, 재산세납부 및 병원에 가는 일 등 함께 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 가족들이 B씨를 서방이라 부르고 B씨의 가족들 역시 A씨와 통화를 할 때 형님, 동서 라는 호칭이 사용되는 등에 대해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혼인 의사와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B씨가 다른 여성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을 결정적 계기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B씨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B씨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B씨의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에 중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실혼관계 중 수입은 각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점이 인정되었기에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응ㄹ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혼관계소송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이러한 이혼소송을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분쟁에 대해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