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지급해야 한다면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지급해야 한다면

식사를 끝내가 식당 주차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회사동료들을 기다리다가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문점에 제기되어 문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한가지 행정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오후 간식을 대신하여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기다리던 중에 식당 주차장에 위치되어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자신의 남편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업무를 하던 중에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소장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마치고 회식자리에서 회사가 오후에 제공해주는 간식을 대신하여 제공된 저녁식사를 하던 중에 식사를 다 마치고 먼저 나와 회사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식당 주차장에서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평소였으면 회사와 거래하는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 간식을 먹을 시간이었으나 현장의 소장이 업무를 마치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해를 입게 된 장소가 회사거래식당의 주차장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식당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마치고 회사거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먼저 나와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망인의 아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한가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교통사고 및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으로 변호인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정선희 변호사의 손을 잡고 분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