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 가로등이 없을 땐?

교통사고 책임 가로등이 없을 땐?

운전을 하다가 가끔씩 가로등이 켜지지 않는 도로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완공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수 차례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사건 사례를 바탕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한가지 민사소송 사례를 보시면 A씨는 충청남도 논산시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를 지나던 중 우측으로 살짝 굽어있는 도로를 확인하지 못하여 도로 밖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도로는 가로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미완공 도로였는데요.

이에 A씨의 보험사는 유족에게 8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사고 지역 지자체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의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는 그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 도로는 몇 개월 전에 노선 지정이 되어 확장 및 포장 공사가 실시되었고 보상공고를 하는 단계였다면서 지자체가 도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 대한 책임 교통사고의 발생 시기 등 최종적으로 고려했을 시 지자체의 책임을 5%로 제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보험사가 사고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는 5%의 과실로 36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한가지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다면 전담 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