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 보행자 과실 왜?

교통사고 책임 보행자 과실 왜?

보행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보행자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까요? 

이러한 문제들로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여러 차례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더 자사한 법률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도시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고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A씨는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사고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씨는 왼쪽의 턱과 치아 1개가 부러졌으며 이마와 코 등 큰 상해를 입어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의 상처가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길을 건넌 A씨의 보행자 과실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 B씨의 과실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의 절반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4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교통사고 책임은 있으나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과실로 사고를 당한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자 과실에 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고민을 일삼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정선희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