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 남편 위자료 얼마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그 외에 2명의 이성과 외도를 했다면 그 유책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가정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다 적발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바람피는 남편에 대해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부과했을지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피는 남편과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를 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B씨는 운동 동호회 회원과도 모텔에 드나들며 부정적인 행위를 가졌고 모텔 방안에서 B씨와 불륜상대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륜상대로부터 B씨와 성관계를 했다며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국 별거생활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 B씨를 상대로 바람피는 남편과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 남편 B씨는 2명의 이성과 부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애정과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으며 이후에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B씨는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인 아내가 입었을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기간, 나이, 직업 등에 의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바람피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바람피는 남편을 주제로 하여 실질적인 사건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거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변호사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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