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교통사고당하면 어린이 및 아동은 성인 보다 시아 범위가 작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를 건널 때에는 성인들의 보호와 동행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학원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학원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군은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다음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결국 사망을 하였습니다. ㄱ군의 부모는 학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7. 7. 26. 15:30

포항교통사고변호사 반려견 교통사고피해보상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의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으며 합의나 보상으로 처벌을 면할 수 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사고를 당했다면 교통사고피해보상을 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포항교통사고변호사와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강원도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ㄱ씨에게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ㄴ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강아지 치료비 및 수술비 등으로 돈을 쓴 ㄱ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7. 7. 24. 17:48

울산변호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치매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업무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매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치게 되면서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 장기간 입원을 비롯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전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던 A씨는 사고 이후에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7. 7. 19. 17:26

울산민사법변호사 교통사고합의 보험사랑 했다면 가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는 것이 좋으며 잘잘못을 따진 뒤 명확하게 교통사고 합의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합의를 보험사와 하였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민사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ㄴ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ㄱ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ㄱ씨는 ㄴ씨의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보상받은 뒤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7. 7. 11. 14:16

울산민사변호사 교통사고 수습하다 사고내서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특례로 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촉진하는 법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해당 법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등의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A씨는 충청도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 불법유턴을 하여 주차 중에 있던 승합차를 들이 박았습니다.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서 차량을 다시 움직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합차 주인 B씨를 충격하여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A씨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7. 7. 6. 17:25

울산여자변호사 교통사고 합의를 가족이 대신 하였다면? 교통사고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이와 관련된 조치를 두고 당사자와 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를 교통사고합의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사고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합의를 하였지만 추가적인 병원비가 발생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울산여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다가 전방을 명확하게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B씨의 차에 치여 머리부분을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후송 되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ㄱ보험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A씨를 대신하여 어머니인 C씨에게 보험금을 ..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7. 6. 30. 14:55

울산민사변호사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면 피해보상은 누가?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찬가지이며 특히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률적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는데요. 특히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운전자 측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는 상황과 시간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입장이 뒤바뀔 수 있으며 특정한 과실비율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람이 무단횡단 하다가 과실을 당했다면 피해보상을 국가에서 물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A씨는 2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당횡단을 하는 B씨를 차로 박아 숨지게 했습니다. A씨의 차량 보험회사인 A보험회사는 차량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7. 6. 22. 17:05

경미한접촉사고 현장이탈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 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미한접촉사고를 낸 뒤 무단으로 현장이탈을 하였다면 뻉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경기도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B씨의 차량을 부딪친 경미한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였다가 잡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2심에서는 피해차량의 번..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7. 6. 1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