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추행과 그 처벌수위는? 울산형사 정선희 변호사 조언
오늘은 비가 내리네요. 꽃가루가 조금은 씻길듯 하네요. 울산 형사 변호사는 오늘 교내 성추행에 대해 얘기봅니다. 사회 여러 곳에서 자행 되어가고 있는 성범죄,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및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넓게는 여성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성추행 사례들을 살펴볼 건데요. 성추행 사건은 직장 내, 학교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교내성추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교내성추행 처벌 정도를 알아보겠습니..
형사
2020. 5. 15.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