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기 가장 쉬운 위험한 사고인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택시운전기사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운전기사 A씨는 서울에 한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왼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A씨의 왼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A씨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오토바이운전자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정지선 및 신호 준수 의무를 지켰더라도 충돌사고가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준수의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졌을 뿐 주행신호보다 일찍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정지선 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들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안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피해보상, 산재보상 등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 및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