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교통사고 감차명령 왜?

관광버스 교통사고 감차명령 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던 버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관광버스 회사에 대해 감차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흔히 발생되는 사고이지만 사람의 생명 역시 쉽게 앗아가는 사고로서 항상 운전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관광버스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사례를 보시면 30여대의 관광버스를 보유하던 A사는 인근에 있는 B회사에 출퇴근 용도로 관광버스 5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한 버스 중 한대가 정원을 초과한 생태에서 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하여 그 안에 탑승해있던 B사 직원 2명이 숨지고 58명이 크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관광버스 교통사고를 근거로 이 회사에 버스 5대 감차명령과 1년간 증차를 포함한 사업계획변경 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사고가 발생하고 B사와의 통근계약을 해지 당했으며 손해배상 또한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차량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된 점을 내세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감차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A사에게 내린 감차명령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관광버스 회사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차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버스 교통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름철로 인해 휴가지를 떠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건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