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분쟁에서는

포항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분쟁에서는

결혼 관계를 끝내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그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 있다면, 해당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는데요.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행위와 그 자체에 대한 충격과 불명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며, 이는 위자료가 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원인이 있는 경우 한쪽에서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기각됩니다.

이혼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정도 등을 따져보게 되는데요.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서로 다른 것인데요. 위자료청구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별개의 제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각각 개별적 청구가 가능합니다.오늘은 포항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위자료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위자료 판례살펴보기

1964년 중매로 만난 A씨(여)와 B씨(남)는 결혼하여 슬하에 5남매를 두었는데요. 평소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B씨의 횡포는 둘째 아들의 장모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하였는데요. 2012년 C씨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아들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C씨와 경기도 한 모텔에 들어간 정황이 딸에게 들키자 B씨는 딸에게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A씨는 남편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모든 원인을 A씨에게 돌리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A씨는 집을 나갔고 2012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유책배우자로 보았으며,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별거기간이 2년을 넘었으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돈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진술을 바꾸어 의심이 해소되지 못했으며,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가지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키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이혼판결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시하였으며,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위자료 상담은 포항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포항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포항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