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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교통사고 과속해도 무죄? 불과 한달 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과속운전 택시기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신호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실이 더 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택시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하나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교통사고 무죄 사례 가해자 ㄱ씨는 자신의 차량인 택시를 몰고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어느 도로 2차선을 시속 100km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ㄴ군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운전자인 ㄷ군은 전치 14주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10. 18. 11:52

교통사고피해보상 과실비율 시내버스가 교차로를 주행 하던 중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피해보상에 관한 과실비율 사례의 경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사례 시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어느 사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앞 지르기가 금지구역인 교차로에서 피해자 ㄴ씨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결국 들이 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ㄱ씨의 과실로 발생된 이 사고로 인해 ㄴ씨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식사나 배설 등 언어 및 의사소통까지 제한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ㄴ씨의 가족들은 앞지르기가..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10. 12. 11:24

중앙선침범사고 교통사고책임 가로등 설치 등 도로의 안전관리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곡선 교차로에 유도 차선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중앙선침범사고에 관한 교통사고과실비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안에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혈중알코올농도 A씨는 0.265%의 만취상태로 B지역 시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차량을 세우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교차로를 통하는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 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택시기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ㄱ보험사는 택..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9. 25. 06:30

유아교통사고 사망보험금수령 전액을 보모가 돌보던 유아가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 사망보험금수령에 대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일 설명 드릴 사건은 유아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로 보험금에 대한 문제를 두고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인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통사고 사건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ㄱ군은 이웃인 보모와 함께 거주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도로를 걸어 가다 뒤에서 지나 가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ㄱ군의 부모는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들인 ㄱ군을 보모에..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9. 13. 13:44

차량수리비 교통사고책임자가 버스운전기사가 자신의 실수로 타인의 차량과 충돌해 버스가 파손됐다면 그 차량수리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사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문제점과 관련해 자세한 법률 내용은 지금 즉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차량수리비 지급은? 버스기사 ㄱ씨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에 위치한 도로에서 자신의 실수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차량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버스운전자인 ㄱ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ㄱ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버스회사가 자신..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9. 8. 11:56

어린이통학버스사고 책임 어린이통학버스사고로 아동이 사망하자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원장의 책임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어린이통학버스사고 사례 ㄱ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앞에서 아동 ㄴ군이 운전기사가 몰던 어린이통학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과실이 인정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통학버스사고에 대해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는 원생들의 인수인계 과정을 제대로 지도 및 점검을 하지 않고 인건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다수의 유아들의 인솔을 보육교사 1명에게만 맡긴 인수교사 미배치 ..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9. 5. 12:35

음주운전사망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100% 지급을 해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 사례 ㄱ씨는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무배당 다보장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금의 20%만 지급된다는 감행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어느 날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8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감액 조항을 근거하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8. 25. 13:37

구상금청구소송 교통사고책임은? 배수구가 막혀 웅덩이가 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더 많은 과실이 부여될까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교통사고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민사법원에서 확정 지은 판례를 통해서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교차로 인근에서 달리던 ㄱ씨의 택시차량이 25m 정도 물이 고여있던 웅덩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ㄴ씨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ㄱ씨와 승객 ㄷ씨, 승합차주인 ㄴ씨와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합 측은 사망자 위자료, 장례비용,..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6. 8. 18.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