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부당이득 소멸시효 확인할 부분은 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어떠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그 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법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관련 사례를 통해 부당이득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 등은 뉴타운 개발 사업이 시작되며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었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A공사는 ㄱ씨 등에게 뉴타운에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인과 같은 분양가에 공급했는데요. 이전 공익사업법에 의거하면 이주대책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2018. 12. 17. 16:29

불륜위자료 혼인사실 숨긴 경우 2015년 실시한 여론조사 통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답변한 기혼자 2,000명 중 ‘불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484명으로 약 24%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불륜은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불륜 관련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횟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사실을 숨긴 채 SNS를 통해 한 여인과 만나 성관계를 맺은 a씨가 내연녀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불륜위자료 청구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a씨는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b씨와 연락을 하고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한 뒤 문자를 주고 받게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8. 12. 14. 17:45

울산시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바로 부부의 공동재산인데요. 그렇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자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러한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포함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 간 협력을 통해 획득한 재산이라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8. 12. 13. 16:29

이혼위자료 소송 의부증으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서로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다양한 기타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생계와 연결되어있는 재산문제입니다. 이혼 시 재산문제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혼위자료란 이혼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의 무효, 취소 등의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 원인에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8. 12. 12. 15:33

과거양육비청구 혼외자도 가능한가 이혼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 일방은 다른 상대로부터 양육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양육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 관련 분쟁 사안 중에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리 지급받을 양육비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 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일..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8. 12. 11. 20:15

양육비미지급 이혼이후에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서로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상대가 이러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미지급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안 입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 양육비미지급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보통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합의로 정해지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8. 12. 10. 19:13

면접교섭권 불이행 폭력남편에 최근 가정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대책에는 가정폭력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으로 그치던 처벌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내용에는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는데요.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와 자녀가 만나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이혼을 초래하고 한 인간의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두고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자녀 면접교섭금지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사례도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자녀 면접교섭금지..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8. 12. 8. 14:17

이혼후 자녀양육비 상담 필요해요 판례에 따르면 이혼후 자녀양육비 관련하여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협의했다고 해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었는데요. 그러면서 이혼후 자녀양육비에 대해 소송상의 화해 여부에 따라 양육권리를 가지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소송상의 화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서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로는 피청구인이 양육하여 인도하기로 ..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8. 10. 23.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