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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분쟁 발생할때 민법 제840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재판상이혼사유는 특히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건 당사자 간 이혼을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본 관련 사건에 대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이혼 재산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이혼을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민법에서 명시 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때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 킬 수..

이혼/이혼절차 2018. 10. 22. 16:23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교통사고인데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종결시점에 보험사로부터 합의를 권유받게 되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응해야하는지 혹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어떠한 분쟁 사례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러한 교통사고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대응할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8. 10. 19. 19:04

상간자위자료청구 자녀들도 될까? 간통죄가 사라진 지 제법 되었으나 관련한 법률 분쟁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그에 대한 분쟁이라기 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 발생하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이야기 입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부담행위는 상간자 역시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상간자위자료청구 사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살펴볼 사례는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그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상세 사례를 우선 살펴보게 되면 한 아파트의 경..

이혼/재산분할-위자료 2018. 10. 18. 20:10

손해배상청구 소송 환경권 침해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햇볕을 막아버렸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는 건물 입주자들이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법상 환경권 침해가 인정 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주택 앞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환경권 침해를 했다는 사유로 2개의 B주택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주택조합에게 피고의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 한도를 초과 하였고, 천공조망 차폐율도 약 30% 증가한 점을 들어 A씨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

민사/손해배상 2018. 10. 17. 16:56

돈안갚을 때 대처는 인에게 돈을 빌려줘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돈을 빌려갈 때는 사정을 해가며 돈이 생기면 돈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줄 듯해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겨 다시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인데 그 선의를 배반하고 돈안갚을때 너무나 억울할 텐데요. 오늘은 빌려간 돈안갚을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끝까지 돈안갚을때 결국 끝은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

민사/대여금 2018. 10. 16. 18:47

별거중 양육비 받을수 있나? A씨와 B씨는 혼인을 하여 자식인 C씨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결혼생활 6년을 마치고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무렵 함께 거주하던 K빌라 임대차보증금 7500만원에서 B씨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5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A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3500만 원을 갖고, B씨는 2000만 원을 가지며 친권자는 B씨로 양육자는 A씨로 상호 협의하였는데요. 양육비의 경우 B씨가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A씨에게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B씨는 이 합의에 따라 A씨에게 즉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계속하여 C 등을 단독으로 양육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8. 10. 15. 20:44

재일교포이혼소송 양육권분쟁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거한다면 16세 미만인 자녀가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유치됨에 따라 양육권이 침해가 되게 되었을 경우 법원에 아이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의 나라가 모두 협약에 동의를 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일교포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자녀양육권으로 발생하게 된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일본에서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별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엄마인 ㄱ씨가 일본에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ㄱ씨와 ㄴ씨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는 ㄱ씨가 행..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2018. 10. 14. 09:00

울산지역, 지난 해 황혼이혼 급증... 이혼율은 40대 초반 가장 높아 [내외뉴스통신 20181011] 정선희변호사는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래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만일 혼인기간 대부분을 별거하였다거나,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이나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부부공동재산을 상실하기만 했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소개/언론보도 2018. 10. 1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