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건물안 물건 방치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을 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나 대상기간 6개월을 넘긴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게 되면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명도소송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ㄱ 씨는 경북에 위치한 상가 주인 ㄴ씨와 상가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나 미용실이 적자가 나게 되어 2달치 차임을 ㄴ씨에게 주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임대차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미용실 비품을 치우지 않은 상태를 발견한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

부동산 2018. 5. 3. 15:39

음주운전교통사고 동승자 과실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교통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에게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되면 형사입건 되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던 A씨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게 되면서 같이 동승해 있던 B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A씨는 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8. 5. 2. 09:49

금치산자이혼 후견인이 청구 가능할까? 자신의 행위의 성질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금치산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민법 제947조 등에 의거해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를 얻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금치산자이혼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편 A씨는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의 상태에 빠지게 되자 아내인 B씨는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법원에A씨를 금치산선고를 신청하여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고, 이에 A씨의 어머니인 C씨가 후견인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후 C씨가 B씨를 상대로 금치산자이혼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에 B씨는..

이혼 2018. 4. 30. 12:06

부동산법률상담 다운계약서 작성시 다운계약서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실재 부동산거래가격이 아닌 허위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대부분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요소가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부동산 매매계약시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했던 매수인이 약속을 이행 하지 않자 매매취소는 물론 위약금까지 물게 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소유로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하기 B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씨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특약을..

부동산 2018. 4. 27. 15:41

울산민사변호사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내용대로 반환하지 않았을 시 반환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부터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채권추심대행업체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채시장에서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해 돈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에 위협을 하거나 심한 경우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울산민사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대부업체의 직원 A씨는 채무자의 가족인 B씨에게 욕설과 협박이 섞인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민사/채권추심 2018. 4. 26. 11:42

출퇴근산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4대 보험이 들어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재보험을 일반적으로 직장 안에서 또는 업무시간 내에 상해를 입은 것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산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출퇴근산재와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야간 업무를 하기 위해 B씨의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고 있었는데요.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비 지급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공단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8. 4. 25. 13:21

울산이혼변호사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에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겨진 자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서로 협의 끝에 정해 지지만,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육자가 결정이 된 이후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 한쪽이 자신의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 되지 않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바탕으로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둘 사이에 자녀 ㄷ양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던 도중 이혼을 하게 ..

이혼 2018. 4. 24. 13:28

부동산명의신탁 취득세 납부는 최근 들어 부동산관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부동산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대부분 계약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거나 편의를 위해 부동산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회사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회사 대표인 A씨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A씨가 아닌 K회사로 밝혀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수 받고 K회사가 납부한 취득세에서 실제 ..

부동산/매매-명의신탁 2018. 4. 20.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