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변호사 법률규정 지켰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 법률규정 지켰다면

교통사고의 가해자라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지켰다면 이는 법률 규정 위반 차량 측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사고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부는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편도 3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들어선 B씨의 차량과 충돌하여 머리 등에 중상을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을 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법률을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이는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위법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불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해자인 B씨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피해자 A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시켜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오토바이운전자 A씨 등 그의 가족들이 차량운전자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사고소송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의 가해자라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는 그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 측의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