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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작성 주소가달라도 상속자는 자기 사후의 법률관계를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정해 두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가 유언이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장작성에는 유언의 내용, 상속분의 지정, 유언장 작성일, 주소 등의 민법이 정하고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언장의 주소가 실주소지와 다르게 적으면서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필로 유언장작성을 하면서 ㄱ씨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을 두고 있었지만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장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면서 유언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붉어지면서 ㄴ씨는 유언장 검인..

상속/유언-공증 2017. 6. 21. 10:00

울산변호사상담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속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소규의 약정을 따라 진행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에서 법률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으로 분쟁에서 해답을 얻고 싶다면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사례에서는 상속배당금보다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 받으면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행은 A씨에게 돈을 대출해주었지만 A씨는 이를 다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상속인 가운데 B씨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B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2017. 6. 16. 14:16

울산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공동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에 대해서 상속권자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문서로 기재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을 받기 전 일부분의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판단하여 지분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울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7남매를 두고 70억 가치의 부동산 재산을 남겨 놓은 뒤 사망하면서 A씨 등은 아버지의 사망 1년 전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을 수 차..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2017. 6. 2. 17:23

공정증서 대신날인했다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적은 뒤 이를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날인을 하면 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ㄱ씨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인 ㄴ씨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지만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각각3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녀에게 1000만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ㄱ씨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60만원을 지급 해야 한다는 유언의 취지 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공증인이 읽어 준 뒤 ㄱ씨의 동의를 받아 대신 날인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사망하였고 장..

상속 2017. 5. 30. 15:17

유언공증 공증인이문제라면 유언자와 증인 두명이 참여한 가운데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뒤 유언내용을 다시 구술하고 여기에 유언자와 증인이 날인 하는 방식을 유언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언공증을 공증인의 실수로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공증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전답과 여관 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에게 상속 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지만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과 유언자의 서명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언공증이 무효로 돌아가면서 부동산을 상속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공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

상속/유언-공증 2017. 5. 23. 20:31

상속개시일 전에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고 하며 시간적으로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 전에 몇 차례 걸쳐 자식들이 돈을 받았다면 상속 분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7남매를 두었고 70억을 호가하는 부동산 재산을 남긴 뒤 사망하면서 이미 ㄱ씨 등은 아버지의 사망 1년전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을 수 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ㄱ씨에게 받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은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

상속/상속절차 2017. 5. 19. 18:55

울산상속소송변호사 사망자상속포기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월할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지위와 재산 및 빚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채무 보다 많은 때는 상속자는 상속한정승인으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변제한 후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한자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같이 사망자상속포기를 하였고 사망한 남편의 빚은 시어머니 B씨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자 채권자 C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A씨가 사망자상속포기를 한 이상 시어머니 B씨에게 ..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2017. 5. 17. 16:47

울산상속분쟁변호사 한정승인신청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거나 이와 동일한 조건을 상속을 받는 것을 상속한정인이라고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면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 만으로만 갚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를 손자들이 하지 않아 채무가 발생한 사건을 울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ㄱ중앙회는 ㄱ협동조합이 A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B씨와 C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A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지만 A씨의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ㄴ은행에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A씨의 아버지에게 빚 독촉을 하던 ㄴ은행은 A씨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2017. 5. 1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