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포항상속재판변호사 유류분에 대해 피상속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을 나누는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분을 나누게 되지만,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한 명의 상속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것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지 않은 타 법정상속인의 몫을 남겨두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상속/유류분 2017. 12. 12. 16:27

상속기여분 명확하게 알아보자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상속분에 산정하여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에 더해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여분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했던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분에 관한 것이 공동상속인과 적절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참작하여 정하여 주는데요.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이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액수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기여분 사례에 대해 정선희 변..

상속/상속분계산 2017. 12. 4. 17:38

상속유류분 분쟁 해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상속은 피상속인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민법에서는 이러한 일정부분 상속인의 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여 유보해두고 있으며, 이를 상속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침해하면서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인데요.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의 상속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증여나..

상속/유류분 2017. 12. 1. 17:26

유언장효력 인정되려면 유언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의사표시로 유언자가 사망 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에서 규정한 소규의 약정을 따르지 않고 작성된 유언장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언장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ㄱ씨는 첫유언을 남겼을 때 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마지막으로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는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상속자에서 제외가 된 ㄱ씨는 아버지가 치매상태로 인해 정신이 온 정치 못한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유언장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유언-공증 2017. 11. 23. 20:30

울산상속재판변호사 부동산 증여로 분쟁 발생 시 구 상속세법 제 41조 1항 및 동법 시행력 제 31조 6항에서는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위치한 사람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진행해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위치한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을 때에 한해선만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자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 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자 부과세를 부과하한 사건을 울산상속재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에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하여 당시 A씨의 외손자인 C사는 B사에 주식을 8%가량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증여에 따라 C사가 주가상승의 이득을 보았다면..

상속 2017. 11. 17. 18:17

포항상속소송변호사 대습상속으로 분쟁 발생하면 상속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의 규율에 따라야 하며 해당 규율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상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으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하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된 사건을 포항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사에 빚을 남긴 채 사망을 하였고 ㄴ사는 ㄱ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년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후순위 상속자인 ㄱ씨의 손자녀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

상속/상속절차 2017. 11. 1. 17:18

포항상속법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양식 갖추지 못했다면 유언은 민법에서 규정을 한 특정 양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항상속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필증서유언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억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ㄱ씨가 사망을 하면서 ㄱ씨는 유언서에 5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고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에게 물려 주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딸 3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상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가 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ㄱ씨가 유언서에 따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속/유언-공증 2017. 10. 23. 16:53

울산상속변호사 상속소송기여를입증 상속 개시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 중에서는 기여도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있을 적 성심을 다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고 나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이해하고 기여분을 떼어 준다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거기에 대해 따로 기여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상속소송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에서의 기여도 문제는 어떻게 거론될까요? 울산상속변호사와 알아보..

상속/상속절차 2017. 10. 7.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