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울산민사법률상담 변호사 찾는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게 될 때 만약 나 이외에도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유류분과 같은 문제 거리이지요.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 받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 받게 되는 재산을 두고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 한 명에게만 특별히 재산을 증여한 바 있다면 상속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규정해 놓은 유류분 때문인데요. 유류분이라는 것은 일정 상속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뜻하는 것이지요. 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

상속/유언-공증 2018. 7. 20. 17:39

부동산상속분쟁 토지보상금을 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목적물, 부동산 등은 상속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상속 재산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속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동산상속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ㄱ씨는 토지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을 당시 토지 등의 지역은 재개발예상 지역으로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신의 형제인 ㄴ씨 등에게..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2018. 6. 14. 11:25

상속유류분상담 상속재산 대상부터 확인 유류분이란 사망한자에 유언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보장된 상속분을 말하는데요. 상속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진 자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 금액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나 일정액의 한도를 넘는 증여 등이 있을 때에서는 상속인에 경우 상속유류분상담을 받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상속 개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상속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유류분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

상속/유류분 2018. 5. 24. 11:51

상속법률상담 상속인들 지분에 따라 재산상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이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분에 의거해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협의를 통해 분할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법률상담을 받아 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혹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만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절반을 명의신탁 한 상..

상속 2018. 5. 18. 11:20

포항상속변호사 상속포기신고 효력은 상속은 재산 상속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되어 포항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신청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사례를 포항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아내 A씨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 남편의 지인인 B씨가 빌려간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A씨는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B씨에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

상속 2018. 5. 5. 09:00

재산상속순위 알기 힘들다면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고, 상속을 받는 순서를 법적으로 정한 것을 재산상속순위라고 하는데요. 재산상속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나눠져 있어 차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채무상속에 대한 분쟁으로 벌어진 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로 인해 그의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채무 상속을 받게 됨에 따라 분쟁이 벌어진 사례입니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사에게 갚아야 할 빚을 남긴 채 사망했는데요. ㄱ사는 A씨의 재산상속순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2018. 4. 13. 18:46

배우자상속권 이혼절차 진행중에?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권은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유언을 강요 또는 위조하게 될 경우에 상속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혼 소송 중 남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재혼을 한 ㄴ씨는 남편과 큰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집을 나가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 들였으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

상속 2018. 4. 4. 18:39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첫 번째로 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규정을 하는 경우 등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의 의하거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로 발생한 분쟁을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의 남편 S씨는 암으로 투병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S씨는 생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한 건물과 부지 등 부동산 등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S씨의 형제들은 S씨가 사망을 하기 이전 R씨를 찾아간 다음 부친이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었는데 상..

상속/상속절차 2018. 3. 2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