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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서 미성년자대리로 상속에 대한 상속인들이 분할해서 상속재산을 가지겠다고 합의하는 서류를 상속재산분할합의서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분할 상속을 할 때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작성을 하게 되며 재산과 관련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여서 친권자가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투병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면서 A씨의 형제들이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A씨의 부인인 B씨를 찾아와 부친이 재산을 모두 A씨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중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

상속/상속분계산 2017. 4. 26. 18:03

부동산 증여계약서 상속세법으로 부동산 증여는 증여할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이익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기록한 문서를 부동산 증여계약서라고 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토대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데요. 그렇다면 증여자가 부동산을 가족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증여하여 주가가 올라 이득을 취하였다면 여기서 얻은 수익에 대한 증여세를 지급해야 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사에 지상 3층 건물을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써주며 증여하였고 증여 당시 A씨의 외손자인 B씨는 ㄱ사의 주식 7%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ㄴ세무서는 A씨의 증여에 따라 B씨가 주가 상승 이득을 보았다며 B씨에게..

상속 2017. 4. 19. 18:07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에 관해 민법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유언방법 중 하나로 유언자가 남기는 유언의 취지를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유언자가 사망 이후 법률적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유언자의 의사를 기재하고 내용을 다시 낭독한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를 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공증인가를 맡고 있던 법률사무소에게 아버지의 유언공정증서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며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는 유증자가 이미 사망하..

상속/유언-공증 2017. 4. 17. 17:17

울산상속변호사 유언장 효력은 유언장은 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 유언장을 작성한 자가 사망하고 나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상속인을 비롯한 재산처분에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은 총 5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노인이 한 말로 유언장을 작성 하였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울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다음 사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첫 유언을 남겼을 때 모든 재산을 장남인 B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였다가 다시 B씨에게 전 재..

상속/유언-공증 2017. 4. 10. 12:10

울산상속등기 비용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다음 상속 부동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처분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속등기비용 등의 지급으로 상속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울산상속등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여 동시에 사망하자 40억여원의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속재산으로 ㄱ씨와 ㄴ씨는 분쟁을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까지 번졌습니다. ㄱ씨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구입한 묘지비용과 자신이 지급한 상속세 신고 수수료를 포함하여 상속등기비용 및 재산세 가운데 반을 ..

상속 2017. 4. 5. 16:33

구술유언 무효인가? 질병 및 기타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하지 못할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참여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뒤에 이 구수를 받은 자가 필서, 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에 대해 승인하고 각자가 서명 혹은 기명 후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정신이 없을 때 구술유언을 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위암 등으로 투병하던 중 병원의 입원실에서 변호사와 회사의 직원, 운전기사 등이 입회해 있는 가운데, 구술유언 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A씨의 모든 재산을 후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상속/유언-공증 2017. 3. 13. 19:06

증여계약 유언장 효력은 증여자가 어떠한 대가 없이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면 증여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증여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상대방이 망은 행위를 할 경우 아직 증여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해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여계약 해지에 대한 판례로 법률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ㄱ씨는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까지 한 ㄱ씨는 2명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ㄱ씨의 어머니인 ㄴ씨는 1992년도에 서울의 땅과 건물을 아들가족에게 증여하겠다고 증명서를 써주었고 ㄴ씨가 죽기 전까지 관리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같은 해 건물을 먼저 ㄱ씨에게 넘겨 주며 건..

상속/유언-공증 2017. 3. 2. 11:43

상속포기 절차 재산처분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상속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내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절차를 밝아야 상속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에서 발생한 상속재산 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이듬해 상속포기 절차를 밝았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남편의 지인인 B씨가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상속포기신고 나흘 전에 남편의 상속재산인 차량을 처분 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 ..

상속/상속절차 2017. 2. 24.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