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책임 위자료 선고

이혼책임 위자료 선고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사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반대로, 유사한 문제점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혼책임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을 알려주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하며 아내를 경제적인 부분에서 소외시킨 남편 A씨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며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하여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단독적으로 관리하며, 또 매달 수익의 일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불만을 뿜었지만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대출을 받아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에 A씨는 아파트를 처분하여 다른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제안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경제적 유기와 폭행, 부부관계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도 남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도, 사업의 경영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수익을 독점하는 등 아내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킨 남편 A씨의 잘못이 기인한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익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등 아내를 경제적인 부분에서 소외시킨 남편 A씨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관계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위의 사례처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이혼분쟁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거나 부부 간의 갈등으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