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갈등은?
사전증여재산 갈등은? 유산을 미리 증여 받은 아들이 먼저 사망에 이르렀을 시 증여해준 아버지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주 등에게 사전증여재산이었던 유산은 나눠가져야 한다는 민사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분할로 분쟁이 생긴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사건에 따르면 T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받은 남편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사망에 이르자 시아버지가 증여 재산인 부동산 등을 넘겨주지도 않은 채 임대사업을 시작하자 결국 시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사전증여재산은 며느리인 T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상속/상속분계산
2016. 12. 26.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