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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이혼소송 #울산개인회생 #양산이혼 #양산개인회생 #울산민사소송 #포항이혼 #포항개인회생 #울산부동산소송 #울산임대차 ​ 봄바람이 부는 오늘이네요. 길에는 벚꽃도 피기시작하고 다음주면 만개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운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양산 민사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사실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과실과 책임입증이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산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 당뇨병을 앓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발가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오늘은 의료사고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민사/손해배상 2021. 3. 24. 11:00

#울산변호사 #울산이혼 #울산이혼변호사 #울산여성변호사 #울산민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위자료 #울산재산분할 #포항이혼 #포항이혼소송 #경주이혼 #울산개인회생 #포항개인회생 ​ 설은 잘 쇠셨나요? 전국적인 거리두기로 여느 설과는 다른 느낌이었네요. 올한해는 코로나가 썩 물러가고 제자리를 얼른 되찾길 소망해봅니다. 오늘 울산민사변호사는 출퇴근시 일어날수 있는 재해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재보험을 일반적으로 직장 안에서 또는 업무시간 내에 상해를 입은 것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산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 같은 회사에..

민사/손해배상 2021. 2. 15. 15:19

#울산시 #울산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형사 #울산이혼 #울산개인회생 #울산부동산 #울산교통사고 #포항이혼 #포항개인회생 #대구이혼 #대구민사 ​ 가을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도 차가워지네요. 모두 건강 유의하실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민사변호사는 식당에서 음식물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 사회적으로 잘못 혹은 실수로 인해 생기는 어떤 사실의 결과를 과실이라고 하며, 크게 민법상 과실과 형법상 과실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민법상 과실은 고의와 함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조건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과실은 고의로 한 행위만을 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책임 분쟁 ..

민사/손해배상 2020. 10. 27. 15:53

#울산변호사 #울산민사 #울산이혼 #울산형사변호사 ​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네요.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어 비바람 피해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울산 부산 경주 포항 민사 변호사는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얘기합니다.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준공검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볼 수 있으므로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 아파트일조권 침해해도 ​ 사안에 따르면 Q건설회사는 W아파트로부터 무려 40m 떨어진 위치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 건축공사 이전까지 일..

민사/손해배상 2020. 8. 26. 10:14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기분좋은 목요일 되세요. 오늘 울산민사변호사는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했을경우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걸 그룹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기업이 법적 분쟁 끝에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오늘은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본 사건의 업체는 피해자인 걸 그룹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도용, 손해배상책임 ​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걸 그룹인 A그룹은 연예잡지에 게재된 화보 사진을 B기업이 온라인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올려 광고로 사용하자 사진도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민사/손해배상 2020. 7. 9. 10:20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곧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는 시기를 바라며 오늘 울산 민사변호사는 해외 패키지 여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판결요지] 패키지여행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여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숙박업자 등의 과실이 사건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자와 여행사가 맺게 된 계약상의 주된 내용과 사고가 관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행사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14가합558634)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는 패키지여행 중에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된 부부가 M여행사를 상대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돌봐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약 3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하며 ..

민사/손해배상 2020. 6. 29. 10:04

안녕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좋은 오늘입니다. 비소식도 있던데 증거운 마음 갖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민사변호사는 의료분쟁소송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 당뇨병을 앓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발가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의료기관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의료사고소송이 제기된 실질적인 민사사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사고소송 사례 ​ Z씨는 X한의원을 방문하여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왼쪽 발가락과 발등 등에 4도의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로 인해 Z씨는 또 다른 병원에서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 이에 Z..

민사/손해배상 2020. 5. 19. 14:53

안녕하세요. 울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입니다.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코로나19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4월의 첫주말인 내일 한적한 곳에서 바람 한번 쇠어 보는건 어떨까요. 오늘의 포스팅 시작합니다. 오늘 울산 민사 변호사는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만약 상대방이 손해를 봤을 때에는 어떤 대처가 이뤄지게 될까요? 손해가 없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봤을 때 손해배상청구의 의무 원인에는 위법한 행위 즉, 채무불이행이나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런 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외에도 당사자 서로 간 손해보험 계약이나 손해담보계약 등으로 인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민사/손해배상 2020. 4. 3.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