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1. 요지 ​ 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허위로 기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 2. 사건처리결과 ​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범죄 2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같이 전문적인 조세포탈범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한편 보안처분은 대상자의 교화,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가 주된 목적이고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보안처분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 ​ ​ ​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충분하고 밀도..

승소사례/형사 2021. 2. 16. 17:38

1. 요지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넘는 과다한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 2. 사건처리결과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 ​ ​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충분하고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꼭 상담예약을 먼저 하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승소사례/형사 2021. 2. 16. 16:23

1. 요지 ​ 피고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식당 주인 및 손님과 시비가 붙어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2. 사건처리결과 ​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지만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반성 태도 등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 ​ ​ ​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충분하고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꼭 상담예약을 먼저 하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승소사례/형사 2021. 2. 8. 17:48

1. 요지 ​ 디자인 업체에 근무했던 피고인들이 디자인 파일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사건입니다. ​ 2. 사건처리결과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을 처리하는 직원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당 디자인 업체에서 퇴사한 후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내어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통해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충분하고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꼭 상담예약을 먼저 하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형사 2021. 2. 8. 17:43

1. 요지 ​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노동조합과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신규 채용자를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식 발령을 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 2. 사건처리결과 ​ 해당 사건 진행 중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으나 단체교섭을 마친 다음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급여 차액분을 곧바로 정산하도록 하여 선고유예형을 받아내었습니다. ​ ​ ​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충분하고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꼭 상담예약을 먼저 하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형사 2021. 2. 8. 17:35

1.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사건입니다. ​ 2. 사건처리결과 ​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폭행의 점에 관해서는 고소인과 진술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 폭행죄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 ​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충분하고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꼭 상담예약을 먼저 하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소사례/형사 2021. 2. 8. 17:32

1. 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면서 업주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진행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충분하고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꼭 상담예약을 먼저 하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형사 2021. 2. 8. 17:25

1. 요지 피고인은 제자리암종 진단을 받아 A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그러나 피고인은 A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 B대학병원에서 제자리암종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그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입원치료의 결정은 피고인이 아니라 A요양병원 의사가 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실제로 관련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외출이나 외박이 잦았으나 이는 A요양병원에서 B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보다 장기간 입원하기는 했지만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진료하는 의사마다 고유한 경험과..

승소사례/형사 2021. 2. 8.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