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폭처법 위반 등 감형

 

 

1. 요지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이 넘는 과다한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

2. 사건처리결과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

​

​

형사 사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충분하고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방문 전에 꼭 상담예약을 먼저 하시고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