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조세범처벌법 위반 감형

 

 

1.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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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허위로 기재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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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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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미한 교통범죄 2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같이 전문적인 조세포탈범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한편 보안처분은 대상자의 교화,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가 주된 목적이고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보안처분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감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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