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폭행죄 무죄

 

 

1.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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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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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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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폭행의 점에 관해서는 고소인과 진술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 폭행죄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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