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절도죄 무죄

 

 

 

1. 요지

 

피해자가 전날 저녁 주차장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다가 다음날 아침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어 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해당 지갑을 꺼내어 간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거로 제출된 CCTV 자료가 차 문이 열려있던 시간(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에 비해 1시간 정도로 극히 짧아 주차장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피고인 이외의 자가 지갑을 꺼내어 갔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 무죄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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