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성범죄 정선희 변호사-'악수도 성추행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봄날씨가 좋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울산 민사 형사 이혼 정선희 변호사는 성추행에 대해 얘기나눠볼까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각종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 볼 주제는 성추행인데요. 성추행은 본인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례를 한가지 보면서 성추행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40대 남성인 A는 어느 날, 편의점을 가서 10대 소녀 아르바이트생 B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며 악수를 청했고, B는 경계심 없이 악수에 응했습니다. 그러자 A는 B의 손을 몇 분 동안 꽉 쥐어 놓아주지 않은 채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다시 편..
형사/성범죄-음주운전
2020. 3. 1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