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변호사 티스토리

#울산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양산이혼변호사 #양상개인회생 #울산개인회생 #양산형사소송 #울산형사소송 #울산가사 #울산이혼 #울산형사 ​ 벚꽃,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봄을 느낄수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혹은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힘겨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기운내서 이겨내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양산 형사변호사는 형사소송시 합의에 대해 얘기합니다. 형사사건은 생각하는것보다 쉽게 연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글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시비가 발생해 폭행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실무를 접하다 보면 술집에서 더욱 이런 폭행관련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소송을 해야 할수 있으며 ..

형사/성범죄-음주운전 2021. 3. 18. 09:43

안녕하세요. 봄날씨가 좋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울산 민사 형사 이혼 정선희 변호사는 성추행에 대해 얘기나눠볼까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각종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 볼 주제는 성추행인데요. 성추행은 본인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례를 한가지 보면서 성추행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40대 남성인 A는 어느 날, 편의점을 가서 10대 소녀 아르바이트생 B의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며 악수를 청했고, B는 경계심 없이 악수에 응했습니다. 그러자 A는 B의 손을 몇 분 동안 꽉 쥐어 놓아주지 않은 채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다시 편..

형사/성범죄-음주운전 2020. 3. 17. 10:31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관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직장에 소속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한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재구성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남성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에 대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 피해 여성은 당시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로 근무하는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피해 여성은 A씨가 있던 직장에 근무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 A씨가 직장내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당시의 정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과 피해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서 음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피..

형사/성범죄-음주운전 2020. 3. 4.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