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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자소송 2021. 4. 30. 10:02

#울산이혼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상간자 #울산여성변호사 #정선희변호사 #울산개인회생 #울산민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부동산변호사 #울산주택조합 #울산가압류 #양산개인회생 #양산이혼 #포항이혼 #경주이혼 #포항개인회생 #양산이혼변호사 ​ 4월의 중순이네요. 벚꽃이 졌는데 예전만큼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날도 많은 요즘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내미는 느낌인데 각자 유의해야될 것같습니다. 오늘 울산양산 이혼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상간자소송은 간통죄 폐지이후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부부 사이에서 부부중 일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 상대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을때 무조건 승소할수 있을까요? ​ 이는 본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

이혼/상간자소송 2021. 4. 15. 10:16

#울산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개인회생 #양산개인회생 #양산민사 #포항개인회생 #경주이혼 짧은 2월이라 벌써 한달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따뜻한 봄을 생각해봅니다. 오늘 울산 이혼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봅니다. ​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때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남편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파탄이 원인이 된 상간녀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남편의 외도상대자인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려면 둘의 관계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상간자 소송을 염두에 두셨다면 반드시 소송에 관련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다 보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 ..

이혼/상간자소송 2021. 2. 25. 11:18

#울산시 #울산이혼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개인회생 #울산위자료 #울산상간자 #울산재산분할 #양산개인회생 #포항이혼 #경주이혼 #울산이혼소송 ​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힘든시기지만 모두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울산 이혼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정확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얘기합니다. 2015년 불륜당사자를 처벌하는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 흔히 상간자라고 불리는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를 두고 외도행각을 하여 혼인관계에 문제가 생긴경우 외도를 주도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법 751조에 따르면 타인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상간자소송 2021. 1. 18. 12:15

#울산변호사 #울산이혼 변호사 #울산이혼소송 #울산민사소송 #울산개인회생 #양산이혼 소송 #양산개인회생 #양산형사소송 #포항이혼 #포항이혼변호사 #양산부동산 #포항양육권 ​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덜한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양산 부산 이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혼인 관계가 정리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텐데요. 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민법에서는 그 사람을 유책 배우자로 보게 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인데요.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

이혼/상간자소송 2020. 12. 24. 16:35

주말과 휴일 잘 들 보내셨나요? 지난주말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더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합니다. ​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부공동체 생활에 대해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즉 이에 따라 상간자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간자위자료 등 상간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고자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오늘은 이 상간자위자료 사례..

이혼/상간자소송 2020. 4. 13. 09:56

나날이 봄빛이 완연해지는 요즘입니다. 어제 울산 이혼 변호사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한바퀴 거닐었는데 밤공기도 차지않고 좋았습니다. 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얘기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다른 일방에게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지면서 더 이상 상간자, 또는 상간녀를 형사고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하지만 울산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제1호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

이혼/상간자소송 2020. 3. 25. 10:27

상간자위자료소송 모두 가능할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혼인파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자 일방의 외도 때문이라면 상대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일방과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의 불륜행위와 함께 그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간자위자료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 후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

이혼/상간자소송 2019. 2. 11.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