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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별거 중 외도라면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르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의 근거 중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제3자와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때 재판상 이혼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일방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과거의 간통죄 처벌은 형법에 따라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 일방과 상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간통..

이혼/상간자소송 2019. 1. 28. 16:55

울산이혼법률사무소 불륜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다른 일방에게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과거에는 상간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지면서 더 이상 상간자, 또는 상간녀를 형사고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당사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제1호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대를 대상으로 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인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간통죄 ..

이혼/상간자소송 2019. 1. 1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