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선희 변호사 '법률톡톡'] 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소송 준비없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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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마지막날이네요. 울산은 코로나가 확산세라 모두 조심을 해야 할시기인것 같아요. 이달 마무리 잘하시고 5월도 힘차게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양산 부산 포항 경주 이혼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사실 간통죄 폐지이후 상간자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통죄 폐지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응을 모았었던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느냐로 인하여 사회가 들썩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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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사안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더 준비가 필요하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으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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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결혼한 지 2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한 부부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연애기간을 거쳐 혼인한 부부였습니다. 의사인 A씨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였지만 B씨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기 때문에 혼인 이전에도, 이후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외제차, 대학 등록금 등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나, A씨는 같은 병원의 간호사 C씨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A씨에게 자해 후 상처를 꿰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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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같은 병원의 전문의에게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였으나, 아내 B씨의 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B씨는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하고 A씨의 성기를 발로 차거나 망치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B씨는 결국 A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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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군입대를 하기 전 까지는 매달 600만원, 군대 입대하면 매달 10만원, 공중 보건의로 재직하게 되면 매달 300만원, 제대 이후에도 전문의 15년차가 될 때 까지는 매달 700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3억여원을, 상간녀 C씨에게는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해당 위자료는 과하다는 의견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1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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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간통행위(배우자가 있는 사람과)를 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는 불법 행위이며 상대 배우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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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의 사례로는 B씨는 C씨에게 본인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을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A씨와 B씨의 자녀에 대한 위자료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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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A씨와 같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혼인을 파탄하는 데에 그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B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에는 내가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지만 개인적인 불명에도 포함되는 사항 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자에 대한 의무를 지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다른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위자료인데요.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이외에, 혼인이 취소 될 때에도 진행가능 합니다. 양쪽 모두가 유사하게 혼인파탄에 이를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한쪽만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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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에는 다양한 사유를 접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산정은 그 정황에 따라 검토되고 법원에서 다양한 경위를 살핀 후 판결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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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부부끼리의 감정 소모도 대단하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는 데 급급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논리를 펼치는 부분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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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이혼관련 사안에서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조력하고 있는데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그 이행방법과 필요한 절차, 증빙서류 등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