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되나? 무조건 승소 하나?'

주말과 휴일 잘 들 보내셨나요? 지난주말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더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포스팅 시작합니다.

​

오늘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부공동체 생활에 대해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며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즉 이에 따라 상간자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간자위자료 등 상간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고자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오늘은 이 상간자위자료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2년에 결혼한 A와 B는 경제형편과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불화가 심했었습니다. 이후 2004년 A가 더 이상 우리 둘은 부부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B는 두 아들을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B는 2006년에 등산모임에서 C를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이르러 남편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고 A는 항소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B가 따로 사는 집에서 C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가 집 밖의 A가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둘의 관계가 밝혀지게 됩니다.

​

이 사안에서 A는 C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C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을 청구하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

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1심은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A의 손을 들어주며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대법원 쟆나부는 이 사건에서 A부부가 이미 이혼 전부터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나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C가 B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나 있던 기혼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간자위자료 등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등은 간통죄가 살아진 이후 오히려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상간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위와 같은 판례를 기반으로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가늠해야 하는 것인데요.

​

보통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감정이 앞서거나 이러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시선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을 대처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이혼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년간 다수의 이혼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간자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경우에 대해 밀착하여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의 동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