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절도죄 일부 파기

 

 

1. 요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면서 업주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진행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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